여유찾은 민주, 헌재 압박 `강공모드`는 계속

안소현 2025. 3. 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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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유를 되찾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선법 2심 선고일인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리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헌재 압박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야권은 이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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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와 윤석열 탄핵은 별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유를 되찾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헌법재판소 압박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선법 2심 선고일인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리라고 압박했다. 당초 이번 주 내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헌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며 "국민은 탄핵 이후 100일 넘게 기다렸다.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 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헌재 압박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야권은 이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는 다른 결"이라며 "천막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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