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에 숨 죽인 비명계 “사필귀정, 힘 모을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수원 광교중앙역에서 '탄핵 촉구'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면서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선거법과 사법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그간 고생하신 이재명 대표께도 위로와 함께 축하를 드린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면서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각각 발언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골프를 함께 친 적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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