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및 판사 테러 우려
사법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rcv.YNA.20250324.PYH2025032408920001300_P1.jpg)
조국혁신당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다.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며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신들에 비판적 세력은 옳건 그르건 수사와 기소로 질식시키려고 했다”면서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3 내란의 씨앗도 검찰 독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이미 국민의 눈에 검찰조직의 기한은 끝났다. 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귀하들은 망상에 빠져 내란 극우세력과 함께 반사이익을 고대했다”며 “어떤 망동을 벌여도 내란에 대한 책임은 덮을 수 없다. 윤석열 파면을 막을 수 없다.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그 뜻을 받아 윤석열 내란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오늘 판결에 법원 난입 및 판사 테러 우려도 제기된다”며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경찰 등 행정당국은 사법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