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무죄 대단히 유감… 대법원 파기환송 확신”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 정치생명 잃어
같은 사안 무죄선고 법조인 입장서도 이해 불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강릉)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