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모두 허위사실 해당 안돼"···'1심 유죄' 뒤집고 무죄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었으나 이번 2심 판결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예상돼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 받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