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신정은 2025. 3. 26. 1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26일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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