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野, 尹선고 조기 확정 촉구…법사위서 결의안도

서동철 기자
구정근 기자
입력 : 
2025-03-26 14:42:32
수정 : 
2025-03-26 14:43:15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선고 지연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만약 선고일이 미지정될 경우 비상 행동의 수위를 격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헌재가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李 “선고지연은 헌정질서 위협”
민주 “비상 행동 수위 격상할 것”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표결전 유상범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표결전 유상범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일상을 뺏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맞춰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중이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의안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해 중요하거나 논란이 되는 안건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낼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는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미지정할 경우 비상 행동의 수위를 격상할 것을 예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까지 선고기일이 미지정되면 헌재의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선고 지연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내란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만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미지정하면 민주당은 비상 행동의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라며 “헌재마저 내란수괴의 내란을 방조하고 헌정 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의심된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