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참여 교사 모집 '논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사 비상 시국 선언에 참여할 교사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홈페이지에 시국 선언 참여 설문 링크를 올려 지난 21일부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비상 시국 선언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는 자신의 이름과 소속 학교가 있는 17개 시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비상 시국 선언문을 통해 "내란 일당이 2차 비상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을지, 또 다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안고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고 있는 동안 내란 동조 세력들은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연일 위협과 폭력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일부 전교조 지역 지부에선 내부 업무 메일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전교조의 시국 선언 참여 모집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사 등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공무원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 투표'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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