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원인 '생활비 부족'이 74.5%
1인 가구 68.4%... 무직자 85.6%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중 86%가 50대 이상이었고, 1인 가구가 68.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채무가 불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파산 신청자의 86%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경제 활동을 멈추면서 생활비가 줄고,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져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2.7%), 70대(19%), 80대(4.9%)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61.8%)이 여성(38.2)보다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8.4%로 압도적이었다. 1인 가구는 2022년 57.3%, 2023년 63.5%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83.9%로, 전년(83.5%)보다 소폭 늘었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다. 사업경영 파탄이 27.9%,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과 사기 피해가 15.5%로 뒤를 이었다.
파산하게 된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90.2%)'했거나 '실직(58.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31.3%)'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지다 파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는 85.6%에 달했고, 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총액이 1,2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0%였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부채가 해결된 이후에도 일자리 등 복지 서비스로 연계돼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문을 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까지 채무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 부채 3조6,118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중앙·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청년동행센터(강남) 등 총 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상담(1644-0120)'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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