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특허로 무장하자"…경제적 가치 높은 `명품특허` 정책 전환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지식재산 전략연구회' 발족..특허 질 향상

백만기(왼쪽 일곱번째)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이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명품특허 전략 추진을 위한 '제1차 지식재산 전략연구회'에서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제적·산업적 파급력이 큰 '명품특허' 창출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이 전환된다. 정부의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과 맞물려 지식재산 정책에도 이른바 돈 되는 특허에 방점이 찍혀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26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략연구회는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체와 연구계, 학계, 법조계 등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술패권을 내세워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면서 고품질 특허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넓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되는 특허를 뜻하는 '명품 특허'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을 해 왔다.

전략연구회는 연구개발,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재권 보호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과제들을 도출하고, 기업,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특허분석 기반 R&D를 통한 연구결과물 품질 제고 △기업·연구기관·변리업계의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 주는 심사혁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명품특허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한 수출·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기반 조성 등의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백만기 위원장은 "가치있는 특허는 우수한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정책이 뒷받침돼야한다"면서 "전략연구회는 우리나라 특허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주체별 의견수렴과 인식 확산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과 전략연구회는 다음달부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매월 열어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혁신이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을 품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주체들이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명품특허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다음달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중견기업이 명품특허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