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핀란드·스웨덴·덴마크 순방… 고위급 협의체 정례화 합의

일·가정 양립부터 고령자 자율 돌봄까지… 북유럽 사례 벤치마킹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주형환 부위원장이 핀란드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를 순방하며 북유럽 3국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핀란드의 사회보건부, 스웨덴의 고령사회보장부 및 이민정책위원회,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와 고령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면담을 나누는 한편, 실제 서비스가 구현되는 돌봄․보육 현장을 찾아 북유럽형 통합돌봄의 철학과 운영모델을 확인했다.

먼저 스웨덴 이민정책 전문 특별위원회(Delmi)를 방문해 아그네타 C. 쿤두리(Agneta C. Kundoori) 사무국장, 헨리크 M. 린드베리(Henrik M. Lindberg) 부소장과 면담을 갖고, 스웨덴 이민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인구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 부위원장은 "한국도 향후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출산, 고령화 및 이민정책을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스웨덴 이민정책위원회와 한국 이민정책연구원 등과의 상시 교류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유보통합 공립 어린이집 부 고드 푀르스콜라(Boo Gårds Förskola)도 방문해,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과 이를 위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은 1975년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을 예비학교로 일원화했으며, 부 고드 푀르스콜라는 유보통합의 성공사례로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교육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스웨덴 유보통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유보통합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핀란드에서는 출산·보육정책, 노인복지, 연금제도를 총괄하는 핀란드 사회보건부의 벨리-니코 니에미(Veli-Mikko Niemi) 사무차관을 만나 핀란드 인구정책과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가정양립 문화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에미 사무차관은 "핀란드는 부모휴직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출산율 증가를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핀란드가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일·가정양립의 주요 정책경험을 공유해 한국의 정책을 보완하겠다"면서 정책협력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아울러 상호 정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에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통합 운영되는 세대통합형 에이지-믹스(Age-Mix) 돌봄시설인 말민 카르타노(Malmin Kartano)의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세대 간 교류가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만큼 한국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 돌봄과 관련해서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자율협동형 실버타운인 로푸키리(Loppukiri)도 방문했다. 로푸키리는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직접 운영과 생활관리를 책임지는 공동체형 노인 주거시설로, 핀란드는 노인돌봄에 있어 고령자의 자율적 생활과 사회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장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고령자가 돌봄대상을 넘어 능동적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도 고령자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덴마크에서는 고령부 메테 키르케고르(Mette Kierkgaard) 장관 면담을 통해 덴마크의 주거·의료·복지 통합 정책을 공유받고, 양국이 에이지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통합 복지모델 구축에 상호 협력할 것을 협의했다.

메테 키르케고르 장관은 "덴마크 고령부는 주거, 의료, 사회적 서비스가 긴밀히 연계된 인간중심의 돌봄 체계 기반의 통합 복지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고령사회 정책대응과 에이지테크 분야에서의 양국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등 상호 정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및 디지털 헬스케어 박람회 등에서 정책 사례 등에 대해 활발한 공유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저고위가 추진한 이번 북유럽 순방은 단순한 정책 수집을 넘어, 정책-기술-현장 간의 유기적 연계를 체감하고 이를 한국형 모델로 구체화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이번 해외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회의 및 정상회의에 북유럽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동세미나 및 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구문제에 공동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