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노인’ 예산 115.8조…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절반 넘었다

보사연,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올해 사회복지 예산 229.1조의 50.6%가 노령 예산
공적연금 비율 76.3%로 최고...생활안정·의료보장 순

노인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령 분야’ 예산이 전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원으로 50.6%에 달한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8000억원에서 1.7배 늘어났다.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8000억원에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령 예산 비중은 2018~2022년 42~43%대에서 오르내렸다. 다만 2023년 45.9%로 껑충 뛰어올랐고, 2024년 47.5%를 거쳐 올해 처음 50%를 웃돌게 됐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실제 올해 기준 노령 분야 예산 115조8000억원 가운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었다.

공적연금 비중은 2018년 81.3%에서 감소한 것이지만, 공적연금 내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44.3%에서 54.8%로 늘었다. 반면 공무원연금(34.9%→30.4%), 군인연금(6.7%→5.0%) 비중은 줄었다. 노인 생활 안정 부문 사업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이 88.3%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18년 91.5%보다는 비중이 줄었다. 같은 기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약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그 비중도 6.4%에서 8.8%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000억원 가운데 31.2%가 노령 분야였던 반면 2024년의 경우 171조원 중 34.5%를 차지했다. 171조원의 88.8%가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출이었다. 다만 지역별 노령 분야 예산은 지자체 재정 자주도와 고령화율에 따라 차이가 컸다. 고령화율이 높으면서 재정 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사업 비중이 제한적이었다.

송창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노령 예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