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무죄나 유죄더라도 벌금 백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도 가능합니다.

쟁점은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 여부입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입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 당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해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