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복현 “MBK 믿을 수 없다, 자기 뼈 아닌 남의 뼈 깎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MBK 문제, 금감원 전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MBK, 당장 곤궁한 상황 모면하려 공수표 날려
-경영진, 이익은 갖고 손실을 사회화
-왜 법원으로 먼저 갔는지 규명돼야
-사모펀드 본질적 기능 훼손 않고 제도 개선도 검토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시장과 소통하며 지켜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진행자 > MBK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복현 > 사실은 3월 19일 날 전 부서를 다,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는 부서도 있고 금융시장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불공정을 조사하는 부서도 있고 내지는 전체 자금시장을 운용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개 국들이 있는데 그 부서를 전체를 묶어서 TF를 만들어서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전사적으로 이 건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소위 MBK 등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고려아연 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긍정적인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사바나에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지만 하이에나도 있고 다양한 생태계가 사실 있어서 전체가 유지되는 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위축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막상 저희가 내용을 보고 정무위에서 상황을 봤더니 저는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4천억 규모의 구매전용 카드로 매입한 그것들이 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4천억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냐면 통상의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제가 안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융 채권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변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 변제한다는 건지 5년 후에 변제한다는 건지 10년 후에 변제한다는 건지, 이건 단기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단기변제가 안 된 경우에는 사실은 기관의 손익도 있는 거고 사실 실제로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 채무자의 다툼이 아니라 채권자들끼리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을 갖고 싸우게 되는데 본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핑크빛 약속을 날린다고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 고통 분담 없이는 사실은 변제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언 발이 오줌 누기로 약간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보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 진행자 > 말씀 여기서 잠깐 끊고 유튜브 연장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터뷰 진행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터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 이복현 > 제가 감사드립니다.

◎ 진행자 > MBK 얘기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검사는 거의 초입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이복현 > 저희가 회생 신청 즈음한 상황부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홈플러스 자체의 자금 상황이라든가 금융회사 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채 성격의 시장 조달 자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그것들은 계속 꽤 오래전부터 봐왔고요. 다만 지금은 지난주 정무위에서 문제 제기된 바와 같이 정말 불법이라든가 탈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MBK가 당장 곤궁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러저런한 제가 보기에는 공수표를 날리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사실은 전자단기사채, ABSTB가 4천억 정도 규모인데 사실은 원금 보장한다고 하지만 4천억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며 회생 신청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럼 원금 보장한다는 게 다른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회생신청 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 동결이 되는데 실제 계속 거래를 위한 상거래 채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거래 채권과 원금을 비슷하게 취급해 준다는 의미는 빠른 시간 안에 변제를 해준다는 말로 시장에서는 들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언제 변제한다는 얘기를 사실 MBK가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변제를 할지 말지 그리고 그 재원을 뭘로 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 내지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면 앞에 여러 가지 걸 숨기고 얘기한 거라서 사실상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건. 시장이 오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보면. 기관장 이런 분들은 다 회계사, 변호사, 몇 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회생절차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말로 툭툭 던진다는 건 그건 다 의도된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거꾸로 이후에 회생절차의 진행이라든가 내지는 금융 채권 조정의 문제 등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고 사실 최근에 저희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이벤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믿어주고 태영의 대주주들이 믿어준 것들은 대주주들이 고통 분담을 해주시고 과거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을 국민들이 신뢰해주신 건 그때 그때마다 우리 기업 그룹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통 분담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공과가 있지만. 근데 사실 MBK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그런 행위인 건데 자기들은 사실은 연간 수수료를, 사모펀드의 GP라는 것들은 꼭 거기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수수료 금액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에다 공을 하나 더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이익을 굴리면서 보고 있다면 그건 대기업들의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익 못지않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시키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불신이 계신 거고, 그 불신은 감독 당국에서 똑같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말은 솔직히 못 믿겠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사실 검사라는 건 조사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시중에서 나왔던 것은 왜 자구 노력 한 번 안 하고 바로 법원으로 갔느냐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고 사태가 커지니까 그때 가서 이거 이거 변제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그럴 요량이었다면 법원을 달려갈 이유도 없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 이복현 > 회생 신청의 배경이라든가 동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 조사 과정에서 밝혀야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거는 똑같이 마찬가지고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에 좀 묻어 나왔는데 사모펀드 제도 문제는 손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복현 > 저희가 사실은 한국타이어 때부터 해서 최근에 고려아연까지 해서 과거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경기변동성 과정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덩어리가 큰 것들은 여러 가지 구조상 일반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기 어려울 때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브릿지 해 주는 역할을 해왔고 한국의 경제의 재편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됐건 채권단이 됐건 누가 됐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의사가 합치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고려아연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보면, 자금은 많이 풍부한데 어떻게 보면 투자 거리들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판단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전에는 사실은 이런 류의 것들은 한국 시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한 거라서 저희가 금융위랑 감독원이 공동으로 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 소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라든가 영향력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인데 곧 그게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저희도 용역과는 별도로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빌려서 국민들과 시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모펀드 자체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들은 당장은 사실은 약간 시원할지 몰라도 시장 전체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약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잘못한 사람은 MBK고 잘못한 사람은 MBK에 있는 최상위 의사결정권자 몇 명 내지는 거기에서 소위 기술자로 잔재주를 부린 몇 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이라면 책임 내지는 진실규명을 최대한 세게 하고 그분들의 자기의 반성이 됐건 자구 노력이 됐건 그런 것들은 최대한 물고 왜냐하면 다 뭉뚱그려서 제도라든가 집단을 일괄해서 비난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과들이 있기 때문에 MBK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 내지는 잘못된 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제도 자체를 사실 부인하는 건 나눠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로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복현 > 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다른 건 삼부토건도 그렇고 예를 들어 다른 여러 가지 예민한 사건, 저희가 어쨌든 법적 책임을 최고로 묻고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수위가 되게 높아져야 되는 건 틀림없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감에 있어서는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것들은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엄정한 조사 내지는 단죄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의 균형감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은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 진행자 > 조사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죠?

◎ 이복현 >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결국은 6월 초에 있을 회생계획인가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와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자기들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거꾸로 몇 년 지나서 경영권을 유지한 다음에 그걸 다른 데 팔아서 거액의 수조 단위의 이익을 보겠다는 게 그분들의 플랜 같은데 이 정도 수준으로 본인들의 경영 실패라든가 과도한 차입 내지는 그 과정에서의 너무 빠른 이익 회수 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통 분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면 채권자들한테 무리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건 정말 부적절한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저희도 검사 결과라든가 저희가 판단한 것들을 금융위랑 협의해서 회생법원에 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바로 재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복현 >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고요. 다만 최근에 금융위에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변동성이 너무, 공매도가 중단돼 있다가 전면 재개가 되는 거고 사실은 공매도가 전면 중단된 지 벌써 1년 반이 됐고 그전에도 일부 종목만 공매도가 있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부터 따지면 전부 재개는 되게 거의 5년 만에 있는 일이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성 제어장치라고 공매도 통제라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종전보다는 넓게 봐서 변동성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 100을 봤다면 지금 한 50 정도만 커지면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게 당분간 운용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도 소통하고 투자자들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약속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어제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자를 소집했던데 혹시 대출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걸까요?

◎ 이복현 > 금융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은행을 상대로 금리 자체를 올리라 내리라 100%를 올리라 내리라 이렇게는 저희가 시장 개입은 안 해요. 다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은행 산업 자체가 사실 독과점적 구조인 데다가 구조 자체도 독과점적인데 대출의 상황을 보면 누가 어떤 은행에서 주담대라든가 대출을 받게 되면 거기에 낙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은행들도 자기들 이익 맥시마이징(극대화)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거나 내지는 쏠림이 있게 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점검하고 내지는 기준금리의 인상 인하에 따르는 시중 금리의 전달 경로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것들은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이슈 때문에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서 그런 거지만 저희가 금융위라든가 금감원이 정례적으로 은행에 여신담당자들이랑 모여서 상황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제 금융위 점검을 너무 크게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 이복현 >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 진행자 > 퇴임 후에 다시 뵙죠.

◎ 이복현 > 불러주시면 또 뵙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