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103일째 "지연된 정의는 불의…헌재 즉각 선고하라"

더불어민주당 "극우 준동, 헌정 복원 지연…오늘 중 선고일 지정하라"
조국혁신당 "왜 100일 넘게 결정문 안 나오나 인내심 바닥"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헌재앞 기자회견에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3일째인 26일에도 선고일 지정을 하지 못한 채 침묵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30일째, 12·3 내란 발생 114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탄핵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는데도,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같이 침묵해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수괴이자 헌법파괴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면죄부를 줄 경우를 두고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며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다.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25일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국민과 싸울 생각 하지 말라”며 “광장에 선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불면의 밤에 애끓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단식으로 주린 배를 잡고 힘겹게 외치는 호소가 들리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 대행은 “내란 리스크에 헌재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다”며 “국민 요청은 하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초임 판사라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것이라는 결정문이 왜 100일이 넘도록 나오지 않느냐”며 “법과 양심, 특히 재판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취임사에서 “헌법 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되도록 기여하겠다”고 한 발언을 들어 김 대행은 “말 그대로 국민의 권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형식 재판관도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 대행은 “그대로만 해 달라.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라”, “인내심은 이제 다 닳아서 몇 가닥만 남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한다”며 “윤석열을 가장 이른 시일 내 확실하게 파면하라. 그게 여러분이 검사복도, 군복도 아닌, 헌재의 법복을 입은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