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교조 “윤석열 즉시 파면” 시국 선언 교사 모집... 정치 중립 위반 논란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사 비상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릴 교사들을 온라인으로 모으고 있다. 일부 전교조 지부는 내부 메일로 링크를 돌려 참여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홈페이지에 시국 선언 참여 링크를 올리고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선언에 이름을 올릴 교사를 받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 인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설문은 이름과 소속 학교가 있는 17개 시도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되는 간단한 설문이다.

전교조는 시국 선언문에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교사들은 내란 일당이 2차 비상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을지, 또 다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안고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도 했다.

전교조 지역 지부들은 내부 업무 메일을 통해 링크를 돌리며 시국 선언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부는 울산교육청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내부망을 통해 전 교직원에게 참여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의 시국 선언 참여 독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 투표’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