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빼도 박도 못해…‘닭 쫓던 개’ 될까 불안할 것”

“국토부 협박 말한 ‘백현동 사건’, 굉장히 중대한 거짓말”
“李 당선무효형 나올까 급해…언어와 행동도 과격해져”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비명계 주자들이 치고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25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지난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보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른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진 교수는 "이 대표는 '협박한 사람이 있었다'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 모두 그런 협박을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며 "순수 100%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백현동 개발 특혜)은 막대한 비리사건이고 주범(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은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대표가 굉장히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결국 당선 무효형 이상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가 깡패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몸 조심해' 이러지 않았나. 언어와 행동이 과격해진다는 것은 본인도 급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법원에서 그(조기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는 닭 쫓던 개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와 당내 친명(親친이재명)계의 위세 등을 고려하면 2심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 주자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 봤다. 다만 그는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 주자들이 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벌써 (물밑에선)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진 교수는 "확률은 낮지만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바로 대통령으로 직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