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한덕수 재탄핵? '민주당은 탄핵당' 오명 안돼" [나는정치인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방송일 : 2025년3월26일(수)

[전문] ○ 앵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4선 의원 출신 김부겸 전 총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 앵 커> 요즘 지역순회 다니셨다고요?

● 김부겸> 전국에서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늦어지냐 라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이 거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돼야 한다해서 몇 군데 다녔습니다.

○ 앵 커> 그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총리님께 주시나요?

● 김부겸> 결국은 12월 3일 우리 모두가 보았는데 명료한데 무장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로 들어가고 나중에 드러났지만, 선관위에 가고 이렇게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하는 행위가 명백한데 왜 결정을 아직도 안 해주느냐.

○ 앵 커> 늦어지느냐.

● 김부겸> 늦어지느냐. 그런 답답한 거. 이거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이게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들 이제 꼭 끝날 때쯤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말 자영업을 하고 하는 이런 우리 서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왜 이분들이 질질 끌면서 매일 하루하루 정말 고문하느냐. 먹고 사는데 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사실은 제가 다녀본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저녁 같은 그 황금 시간대에 두 테이블, 세 테이블 있는 식당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버텨요. 적어도 낮 점심시간에 두 번, 저녁 시간에 한 번 반 정도는 이렇게 순환이 돼야 그분들이 이른바, 좀 먹고 살고 직원들 봉급도 넉넉하게 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래가지고는 못 견딘다는 거죠.

○ 앵 커> 두루두루 민심도 청취하시고 불안한 감정도 조금 누르고 이런 역할을 좀 하신 거예요?

● 김부겸> 제가 뭐 수그러들게 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궁금증이 풀렸다. 그래 봐야 전들 뭘 알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는 그래도 뭐 한 번 그분들 곁에 있었던 그런 보람을 느꼈어요.

○ 앵 커> 총리님이 사실은 대표적인 통합론자로 불리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 김부겸> 통합론자인 건 맞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싸움이 격렬해질 때는 이 통합론자들이라는 게 제일 맛이 없다고 그러죠.

○ 앵 커> 각을 세우지 않고 두루두루 안고 가는 느낌이라?

● 김부겸>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보면 지금 이대로 가서 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서로 공존과 상생을 하자고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통합을 주장하는데 지금처럼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는 그건 너무 맥빠진 소리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12월 3일 계엄 내란으로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그게 이제 탄핵으로 되겠지만, 그건 분명히 못돼.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 다시 안 볼 것처럼 이렇게 싸워서는 대한민국의 내일과 미래가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 앵 커> 저는 총리님 생각하면 그 2011년에 쓰셨던 책 '나는 민주당이다' 그게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의원회관 그리고 정론관 뭐 민주당 공고실 그 벽에 쭉 그게 붙어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총리님이 걸어오신 인생을 봤을 때 굉장히 강렬했다. 그래서 그때 그 책에 제가 좀 오신다고 해서 앞에 서평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있냐면, 뿌리 깊은 지역갈등과 이념적 균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여권의 텃밭인 대구에서 당선이 되시면서 이 지역갈등은 몸소 조금 일부 해결을 하셨고 근데 이념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부겸> 저는 뭐 결국은 이념 갈등 문제라는 게 우리들 국민의 삶을 누가 좀 더 낫게 하느냐. 그런 논쟁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한국에 보수를 자처해온 정당이든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이든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할 쓸 수 있는 정책적 카드라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가 특별히 통상국가잖아요.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국제사회라든가 주변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카드라는 거는 뻔한데 너무 아까 이야기한, 마침 극단에 서 있는 두 세력이 무슨 전혀 다른 방법의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싸워왔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해요. 정권 바뀌어봐야 뭐 별거 없지 않냐라는

○ 앵 커> 거기서 거기다?

● 김부겸> 하지만 왜냐하면, 5년짜리 단임 정권들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많지 않다. 다만, 우리 사회가 어디를 말하자면 플랫폼으로 해서 쓸 거냐. 는 거는 양쪽에 분명히 철학의 차이가 있고 기업, 공동체, 성장, 분배 이런 데 있어서 차이는 있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배치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통합 강조하셔서 통합된 대한민국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실은 진짜 어느 때보다 이 분열이 심각한 상태예요.

● 김부겸> 거의 뭐 내전이라고 하잖아요.

○ 앵 커> 사실은 지도자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 김부겸> 글쎄요. 뭐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최근에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정치라는 게 뭐예요? 서로 상대편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분열의 언어만 잘 쓰면 우리 편에게 박수받는 거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그런 정치세력들이 지금 우리 국민 눈에는 우선적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 편에 줄을 서게 되죠.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가나요?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나요? 아니거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죠. 이건 아닌데. 이대로는 문제가 안 풀릴 텐데.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 앵 커> 양쪽 진영에서 항상 우리는 민심을 대변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까. 근데 어디서 제가 문구를 보면서 박수를, 무릎을 딱 쳤던 게 민심을 앞서는 건 역사의 심판이다. 민심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겠느냐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 김부겸> 책임감을 느껴야죠. 이 시기에 자신들이 어떤 공적 영역에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공적 영역의 최종 지향점은 어디에요? 결국 우리 국민의 삶이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우리는 전부 다 정말 빠져 죽어야 된다는 그런 정말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가다가 구한말에는 왕실과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양반 관료들이 결국 나라를 결과적으로는 팔아먹었죠.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의 삶이 정말 말하자면, 타국에 완전히 내팽개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왔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한시라도 지금 시기에 우리가 맡은 역할을 게을리해서 그런 역사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죠.

○ 앵 커> 현황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민주당 탄핵소추 9전 9패 관련해서 총리님이 이제 민주당 좀 책임 느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서로 당 차원에서 사과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부겸> 뭐 아마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좋아서 한 건 아니고 당시로써는 윤석열 정권의 물론, 한덕수 빼고요.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사실은 행정의 횡포가 있는데 도저히 견제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했다. 라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다고 행정부의 각부 장관쯤 되는 책임자를 그런 식으로 막 탄핵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전부 기각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만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생긴 거죠. 결국은 그 행정의 최종적인 결과를 누려야 될 국민들의 삶에는 어쨌든, 플러스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원내 다수당으로서 민주당도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장 사과하세요. 이러면 또 거꾸로 저쪽에서는 그럼 우리가 잘했다. 또 이럴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번 일은 일련의 쭉 사건의 흐름에서 우리 민주당이 또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 앵 커> 성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그래도 임명은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 김부겸> 그거는 헌재가 요구를 했잖아요.

○ 앵 커>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재탄핵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 김부겸> 그러면 또다시 막 민주당은 탄핵 무슨 당이다. 이런 오명을 계속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 앵 커> 그러니까요.

● 김부겸> 우선은 지금은 우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저는 그걸 이제 탄핵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문제가 풀리면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사실은 소소한 문제잖아요. 나는 문제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당장 헌재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헌법재판관 임명을 소위 뭉개고 있다고 봐야 되죠? 뭉개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나 또 이제 들어온 아직 뭐, 한 총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그런 행동이 여러 가지로 괘씸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야당하고 달리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출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그렇게 탄핵,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니까 민주당은 왜 좀 어른스럽고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 이런 어떤 비판이 따르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떤 정치 행위를 하고 나면 민주당은 그 후과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 앵 커> 총리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늦어지는 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최대 관심은 언제 선고가 될지,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날지에요. 일단은, 뭐 예측은 기각 인용 머릿속에 생각되는 답변은 있는데 어떠신가요?

● 김부겸> 저는 당연히 12월 3일 온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아니, 무장군인들이 헌법기관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하자면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 했는데 그런 행위가 책임을 이른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이야기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무너질 거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보고 그게 이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쯤 될 것이다. 또 결과는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예단하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헌재를 압박하는 그걸 건드린다고 오해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그분들 나름대로 제기되었던 쟁점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무래도, 그 후유증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자칫하면 승복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는 쪽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옆에서 말하자면 특히, 일반 국민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이럴 것이다.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면서

○ 앵 커> 어쨌든, 사법부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괜히 뭔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

● 김부겸> 그래야 우리 헌정에 대한 최소한 헌정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 앵 커>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는 국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수순으로 좀 보장이 되면 좋은데 요새는 좀 그렇지 않아서.

● 김부겸> 그래도 참아야죠. 그래도 참아야죠. 그렇지 않고 서로 간의 아까 이야기한 자기들의 의지대로만 가려고 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 앵 커> 간혹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렇고 4월 초로 넘어가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한테 좀 더 유리하게 될 거다. 이것도 저희 참아야 될까요?

● 김부겸> 그것도 소위 말해서 거기에 계신 헌법재판관들이 제일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하나 하는데 옆에서 무슨 이런 문제를 사법적인 이런 문제를 무슨 평론가들이 평론하듯이 하는 게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참으면 그분들의 결과가 또 고민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야 또 국민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 자체를 다 짚어봤구나. 그러고도 어떤 결론을 내렸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향후의 어떤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