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가도 독주냐, 제동이냐.. 이재명, 2심 선고 '운명의 날'

서울고법 오늘 낮 2시 항소심 공판
벌금 100만 원 ↑ 대선 출마 불가능

그제(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낮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의 발언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