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존은 이제 그만...55조 투입하는 정부 “핵심광물 자립도 올린다”

리튬,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두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3년간 55조원을 투입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과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실상 전량 수입하고 있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7% 수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등에서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려 재생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요소 비축 물량을 늘린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을 포함해 최소 70일분 1만7500t 이상의 비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수요(9만t)의 20% 수준이다.

또 현재 일본·베트남에 국한된 수입처를 중동·유럽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중국 외 국가에서 수입 시 차액의 최대 90%, 연간 5개월분을 보조하기로 했다. 요소 수급 안정화 대책에는 연간 70억원, 20년간 최대 2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