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는 세금만 78조…정부, 의무지출 관리 나선다

정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작년 국세감면액 71.4조…국세감면율 16.3%
국세감면율, 올해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세수 안 들어오는데 깎아주는 세금은 증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올해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세수결손에도 깎아주는 세금이 늘어나며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세감면액이 늘어나는데다 앞으로 연금·의료(복지비) 등 의무지출도 급증하리라는 전망에 정부는 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을 의미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담긴 올해 국세수입총액 예상치는 412조 2000억원이다.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조원으로, 지난해 감면액보다 6조 6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6%)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이 한도보다 높은 이유로는 국세수입총액이 감소하는 동시에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영향이다. 경기둔화 여파와 기업실적 악화 등에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30조 6000억원 적게 걷힌 반면,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같은 구조적인 지출이 늘면서 1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간 재량지출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정부는 앞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각 부처가 의무지출 예산을 짤 때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지출에 대한 낭비 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중장기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