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 2단계로 상호관세 검토...최고 50% 즉시부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교역국들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거의 쓰이지 않던 법 조항을 꺼내 긴급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연방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사용해 즉각적인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338조의 경우 미국과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했고,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여러 양보안을 제시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교역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상당수 나라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도 시사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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