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인한 근로 손실 일수 39.5일… 美의 4.4배

국내 핵심 산업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로 향하는 배경 중 하나로 강성 노조의 파업 리스크도 꼽힌다. 대립적인 노사 관계, 잦은 파업으로 기업 활동 부담이 커지면 국내 사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픽=송윤혜

노사 갈등으로 생산 현장이 멈추는 기간도 경쟁국 대비 월등히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2005~2022년) 근로 손실 일수는 39.5일이다. 근로 손실 일수는 파업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을 측정하는 지표로,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한 뒤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일본(0.2일)의 197배, 독일(4.9일)의 8배, 미국(8.9일)의 4.4배 수준이었다.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약 8조5000억원을 들여 제철소를 짓기로 한 현대제철 노사 갈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핵심 생산 거점을 미국에 조성하는 결정에 대해 이날 노조 일각에선 “미국 노조에 비하면 우리(현대제철 노조)는 양반, 미국에 가면 오히려 회사가 휘청할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철강업은 장기 불황, 미국의 관세 장벽 등 겹악재를 맞았는데, 현대제철 노조는 1인당 2600만원 성과급이 부족하다며 연초부터 게릴라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핵심 공장은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이 같은 노조 리스크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작년 한국경제학회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기업의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할 가능성도 상승했다. 국내 제조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은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최대 1.4배까지 상승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로 인해 불법 파업이 대폭 증가할 수 있고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경쟁국 대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도 “(노란봉투법은)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