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차등제 ‘전력 생산지’ 혜택이 초점

-강원, 자급률 낮은 지역과 동일 요금 적용 안돼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등제’는 전력 생산량이 적은 수도권은 전기 요금을 비싸게 물리고, 비수도권은 저렴하게 책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등제가 이뤄지면 강원도 등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 요금이 내려갑니다. 기업이 지역 내에서 경영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한편, 외지 업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3개 권역으로 분할해 도매 요금을 차등 부과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전기 생산량이 많은 강원 도내 산업계는 불만을 표출합니다. 비수도권 안에서도 자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동일한 요금 구조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전력 자급률은 2023년 기준 212.8%인 반면 대전은 3.1%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전력 요금을 적용하면 강원도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역에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함께 묶이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급률이 100%를 넘는 울산시는, 포괄적으로 대상 권역을 분류하면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이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시·도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상정·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소매 요금 차등화 시기 조정도 과제입니다. 도매 요금이 소매 전기료와 연동하는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매 요금 차등화는 2026년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매 시장만 차등하는 방안은 비수도권 발전기들의 전력 가격만 떨어뜨려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차등 전기요금제는 강원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관심이 큰 제도입니다.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발전소 가동에 따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한 지역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제도로 안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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