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술대 오른 재정 의무지출…교육교부금 손질이 최우선

정부가 어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 증가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입할 분야는 크게 네 곳이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경기 회복, 인공지능(AI) 개발과 첨단·주력산업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 위기 대응과 무탄소에너지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범죄 예방과 국방 강화 등 안전 및 외교·안보 분야 등이다.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 국가 체질 강화 등의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 채무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등 재정 여건이 절대 녹록지 않다. 따라서 적극 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정부는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량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산 지출의 54%에 달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 처음으로 ‘의무지출 점검’ 계획을 분명히 했는데,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법에 지출 의무를 명시한 의무지출에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재정 구조를 왜곡하는 주범이 바로 교육교부금이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68조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7000억원으로 매년 5조원씩 불어날 전망이다. 미처 다 쓰지 못해 쌓여 있는 교부금만 20조원 안팎인데도 말이다. 학령 인구 감소와는 무관하게 내국세에서 20.79%를 자동으로 떼어내고, 여기에 교육세 일부까지 붙여 조성되는 기이한 구조 탓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찾아내 삭감해야 한다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교부금부터 손대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는 여야의 대승적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