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韓 복귀 하루 만에 “파면” 운운… 절제하고 책임감 보일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 등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또 마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탄핵 추진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제 한 대행에 대해서도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과 의사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파면할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그렇다 해도 민주당의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 경고는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으로선 마 후보자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일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여건은 또다시 국정 컨트롤타워에 대한 탄핵 공방에 휩싸일 만큼 한가롭지 않다. 더욱이 이미 9차례에 걸친 ‘줄탄핵, 줄기각’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 아닌가.

한 대행과 최 부총리는 현재로선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대처할 국정 운영의 1, 2인자다. 10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국정 공백 속에 미국 트럼프발 통상 위기, 내수 침체 등은 악화 일로에 있다. 마 후보자 임명에만 매달려 국정 안정을 흔드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 이후로 늦어진 데 대한 조바심, 안갯속인 선고 결과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반영된 정략적 공세라는 인상만 줄 것이다.

12·3 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가 혼란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 대행과 경제부총리에 대한 파면이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국정의 불확실성과 위기만 더욱 키울 뿐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입법 권력 행사에 절제를 보여야 한다. 의석수만 믿고 탄핵 카드를 남발하려 한다면 수권정당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