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러시아 지원 중단·억류자 송환 등 담긴 북한 인권 권고 채택

유엔 北 인권검증 결과 채택
"극단적 군사화 우려"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 선거로 한국은 2025~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유엔 인권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지적한 인권권고안 최종 결과를 채택했다. 북한은 권고의 절반 가까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의 결과를 최종 채택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고문방지협약 가입, 억류된 선교사 및 납북자 즉각 송환 등에 대한 권고가 담겼다.

북한은 총 294개의 권고 중 사실상 144개의 권고를 거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88개의 권고안을 즉각 거부했으며 이번에도 56개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143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했으며 7개의 권고안은 부분적으로만 수용했다. 북한이 수용한 권고안은 주로 인권 개선에 대한 원론적인 조치를 담은 내용이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고려하라는 권고는 수용했지만 가입하라는 권고는 거부했다. 북한은 한미일이 제시한 권고는 거부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권고한 안은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인권 침해 법안으로 분류되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폐지와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억류자 송환 등은 전부 거부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거부한 바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번 UPR 결과에 대해 "북한이 사형 범죄 관련 항목을 줄이고 중대범죄만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희망적"이라면서도 "2019년(제3주기 검토) 당시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 거부했다는 점은 후퇴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젠더 교육을 강화하라고 한 권고를 수용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 대표인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절반 정도를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회원국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