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사상 처음 700조 원 돌파...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내년 예산, 올해보다 4% 증가한 704.2조 원
AI 등 첨단산업 육성·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그래픽=김대훈 기자

2026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제고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 및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예산편성 작업의 첫 단계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677조4,000억 원) 대비 4% 늘어난 704조2,000억 원이다.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700조 원을 웃돌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을 '재정투자 4대 중점'으로 꼽고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방점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찍힌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불거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공급망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AI 신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AI 대전환, 최고급 AI 인력양성·유입 등 AI 연구개발(R&D)에 최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주택과 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경기진작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출산율 반등을 확고히 하도록 일 가정 양립 등 핵심분야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 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관리 시스템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 고도화와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 강화 등을 통해 안보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