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기다리다 점점 커지는 사회 갈등···“헌재, 조속히 선고하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이 위험 수위에 치닫고 있다. 탄핵찬성·반대 세력 간 극언이 난무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문화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도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심사한 뒤 재적의원 4분의 1(75인)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채택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헌재를 향한 비판 발언의 수위도 높아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은 국민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며 “초임 판사라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결정문이 왜 100일 넘도록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헌재를 향해 “당신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은 ‘불법석방’ 되어 당당히 관저로 걸어 들어갔다”며 “더 시간을 끌면 헌재 또한 헌정파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탄핵찬성 집회 참석자는 매주 늘고 있다. 비상행동은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밝혔다. 종교계에서도 헌재의 조속한 결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은 지난 21일 영상 담화문을 통해 “갈급한 마음으로 헌재에 호소한다”며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비롯한 문화계 종사자 414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파면 외 다른 결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방향은 다르지만 조속한 선고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 분열상을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형배 소장(대행)에게 요청한다. 즉각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라”며 “헌법재판소는 더는 대한민국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대통령 직무 복귀를 위한 탄핵 각하,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선고를) 4월11일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라며 “이건 국정 혼란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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