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모르는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안일한 전북도 대응'

수자원공사, 용담댐에 20MW 수상태양광 설치 재추진
논의·협의 필수지만 단 한 차례 주민설명회도 없어
5년 만에 조건부 수용…명확한 사유 도민에 설명해야

[전주=뉴시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이 25일 개최한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5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70%가 넘는 전북도민의 식수원인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에 축구장 39배 규모인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 환경당국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돼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주 의원은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전북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단 한 차례 없었으며, 전북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 반대 관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시군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말한 후 "용담호를 급수원으로 하는 전주시 등 6개 시군 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전북도와 6개 시군의 반대 의견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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