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당한다”...노인 ATM 사용 제한 검토하는 이 나라, 무슨 일

보이스피싱 기승에 일본 골머리
75세 이상 인출금 제한 만지작
日경찰청, 피해 방지 차원서 검토
작년 피해자 45%가 75세 이상

일본 미즈호 은행에서 ATM을 이용하고 있는 [EPA 연합뉴스]

일본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7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하루 인출과 이체 한도를 각각 30만엔(약 292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에서 ATM 하루 이용 한도는 각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검토중인 제도가 실시되면 국가가 처음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관련 규정이 담긴 ‘범죄수익이전방지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전국은행협회 등 관계 기관과 조율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제한 액수를 일단 30만엔으로 정했다. 다만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보이스 피싱 피해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년 대비 1.6배 늘어난 약 721억 엔으로 추산돼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고령자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지난해 법인을 제외한 피해자 2만951명 중 약 45%인 9415명이 75세 이상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오사카부 의회는 지자체 내에서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9억 챙긴 中활동 총책 5년 추적 끝 검거...범죄조직들 최근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국적 다양화

중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경찰차로 이동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한편, 지난 2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으로 49억원을 챙긴 한국인 총책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 지인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9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근거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중국의 콜센터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 우선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중국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를 활용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중후반의 서민들로,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끄는 조직원 22명은 21년 전원 검거됐지만 A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도피를 이어갔다. 한국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중국 당국이 A씨를 추방 조치해도 A씨는 비행기 티켓만 사 중국을 떠나는 척하면서 계속 머무르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달 중순에도 중국 당국의 추방 조치에 비슷한 수법을 쓰려고 했지만, 발각돼 강제 출국 조치가 됐다. 결국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중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A씨가 SNS에 올린 사진과 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국내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현지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의 역할에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 또는 중국인들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콜센터는 산둥성, 지린성 등 조선족 거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조선족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용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강원경찰청이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 피싱 조직을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소탕했는데 조선족이 조직원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으로 콜센터를 이전하거나 국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해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