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선고 지연' 불안감 고조…"이재명 죽이기 작전인가"

김민석 "사법 살인 펼쳐질까 봐 '꺼림칙'"
조승래 "헌재, 與 요구 들어주고 있다는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부에서 주장한 '이 대표 선고 후 윤 대통령 선고'가 현실화되자, 민주당 내에선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에선 헌법재판소가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이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공세로 치부했지만, '이 대표 선고 후 윤 대통령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대표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면서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것으로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고,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이(윤석열·이재명)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 대통령 파면 지연과 이 대표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며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 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 대통령 석방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등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주장했던 요구대로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대표 선고를 지켜보자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은 형사 재판의 항소심에 불과한데, 헌재가 이것과 순서를 바꿔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판단하진 않을 것"이라며 "(여당의) 정치적 주장이고, 헌재가 이 대표 선고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하는 것이) 소위 오명과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