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장고'···설마 4월로 넘어가나?

권윤수 2025. 3.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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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 고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총리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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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 고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총리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은 2월 25일로 꼭 한 달이 지났고,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2024년 12월 14일 기준으로는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3월 안에 선고한다면 25~26일쯤 선고일을 공지하고 27일이나 28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재판관들 사이 쟁점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아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4월로 넘어가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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