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응답하라”.. 파리 심장부에서 울린 탄핵 촉구의 함성

29일 프랑스 한인 동포들, 에펠탑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지난해 12월 7일(현지 시간) 프랑스 교민 300여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 제공)

헌법재판소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결이 지연되자 프랑스 한인 동포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논란 속에서 첫 시위를 연 이후, 29일 오후 2시(현지 시각) 파리 에펠탑 앞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다시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시위는 “헌재의 우유부단이 국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긴급 행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회복 위해 더는 침묵 못 해”

집회를 주최하는 ‘재불 행동시민 연합’은 “탄핵 소추 후 조국의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회복되길 바라며 자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지연과 국가 혼란의 가중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다시 나서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이번 사안처럼 명백한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 측은 “지연되는 판결은 국가적 불안과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라며, “헌재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헌재 판결 지연이 불순 세력에 빌미 제공”

특히, 헌재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판결 불복’을 주장하는 반헌법 세력의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은 성명에서 “윤석열 탄핵 판결 지연이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라며, “이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현지 시간) 프랑스 교민 300여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 제공)

■ “尹 사퇴 외치는 목소리, 유럽 곳곳으로 확산”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영국 런던에서는 약 300명의 시위대가 주영 한국대사관 앞에 모여 “탄핵 판결을 미루지 말라”라며 촛불을 들었고, 같은 날 독일 베를린에서는 400명의 교민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탄핵이 답이다”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런던 시위에 참여한 한 교민은 “윤 대통령이 나라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야당 탄압과 정치적 폭정을 이어가는 모습이 1933년 나치의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연상케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현지 시각) 프랑스 교민 300여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 제공)

■ "헌재는 역사의 심판 피할 수 없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은 선언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즉각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지연할 경우,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해외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유럽 각지에서 교민들이 모일 예정으로, 집회 이후 성명서 낭독과 평화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