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적어져…尹 탄핵심판 기각될 것”

“적어도 3명의 재판관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 낼 것”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옴으로써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구도상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중에 반대신문권이나 재판 일정 등에서 매번 만장일치를 할 수 없고 다수결로 하다 보니 다수의 재판관 의견대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전날 보듯 재판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24일)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특히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암시했다”며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현재 헌재에 들어오는 건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한 총리가 동조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자체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주 의원은 “재판 기술적 측면”이라고 봤다. 주 의원은 “뒤의 재판 결과를 앞의 재판에서 암시하는 건 원래 기피한다”면서도 “확실한 건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체포 지시부터 많은 쟁점이 있는데 판결문에 내용을 담으려면 평의를 마치고 문구에 동의해야 한다”며 “문구가 추상적으로 나왔다.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도 완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관해서도 “만약 평의가 끝나고 6표 (인용)이 모여있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 잡았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고, 평의가 되지 않았으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가)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헌재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 분열을 막는 임무도 있으니 여론을 살피는 것도 허용된다. 정치와 사법의 중간 영역”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