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40번째 거부권 [쿠데타의 재구성]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3월13일부터 20일까지 헌법재판소, 국회, 경찰, 검찰 등에서 나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3월13일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윤석열 파면 요구 성명 낸 한삼석 상임위원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중징계 요구.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

3월17일

경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퇴임 앞두고 정례 기자회견. “내 퇴임과 관계없이 계엄 관련 수사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

‘‘계엄 블랙박스’ 경호처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된 정황’ 보도(〈한겨레〉)

3월18일

검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헌법재판소/ 12·3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최상목/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내란 특검법 수정안·명태균 특검법), 윤석열 정부 40번째 거부권

국방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준장·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 보직 해임

‘‘선관위 장악 구상’ 노상원 “4~5일치 옷가지 준비하라” 지시‘ 보도(〈경향신문〉)

3월19일

‘‘총 갖고 다니면 뭐 해’ ··· 김 여사, 경호처 ‘질책’’?’ 보도(MBC)

3월20일

경찰/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계란 등을 투척한 시위자들 대상 수사 착수 발표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