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더내고' 노년 '더받고' "반대"…연금구조개혁 압박받는 여야

3040 여야 의원에 대권 잠룡까지 비판 대열 합류…연금특위 역할 커져
자동조정장치·기초연금 등 통합 방안 논의될 듯…"모수개혁 다시" 지적도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39인,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야가 마련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대권 잠룡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모수개혁안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동력도 살아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기초·퇴직·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이 키워드로 거론된다. 특위 차원에서 여야가 다시 모수개혁안의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뤄진 탓에 애초에 모수개혁의 목적이었던 기금 고갈 시점의 유의미한 연장은 어려워졌다.

더군다나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 동안 0.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여야 지도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각 당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유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쏟아져 나온 반대·기권표만 84표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수록 국회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동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각 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3일엔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구성될 연금개혁특위에 "30~40대 국회의원이 절반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대권 잠룡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특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30대 청년과 중장년층의 이해 관계가 달린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주요 키워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는 국정협의회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자동조정장치'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란 연금재정상태나 인구 구조,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나 수급 연령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피보험자 수나 평균 수명 증가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구조개혁의 주된 줄기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식이다. 국민연금 운용역의 처우 개선도 같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은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만큼, 전체적인 구조개혁 틀을 맞춘 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모 중진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무려 반대가 84표가 나왔다는 것은, 현재 마련된 방안에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연금개혁특위에 전권을 부여해 모수개혁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