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기 어려워요”...혀 내두른 유럽기업들, 무슨 일이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2025. 3.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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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의 규제 집행, 까다로운 입법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24일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11개 유럽 지역 상공회의소가 1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한국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 결과, 유럽 기업들이 한국 사업 성과에 만족하는 비중은 지난해 45%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관성 없는 규제 집행 등 규제·법률 관련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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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사업 성과만족도 2년새 23%p 감소
“오락가락 정책과 韓규제·법률탓”
22년 68%서 24년 45%로
규제 개혁 기대감은 낮아
투자 의지 커..고용 확대 방침
“일관성 없는 정부의 규제 집행, 까다로운 입법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국내 규제와 법률에 따른 피로를 잇따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24일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11개 유럽 지역 상공회의소가 1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한국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 결과, 유럽 기업들이 한국 사업 성과에 만족하는 비중은 지난해 4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68%)과 2023년(58%)에 이어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에서 실적도 부진하다. 지난해 5%가 넘는 이자·세전 영업이익(EBIT) 증가를 달성한 유럽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54%, 2023년 42%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앞으로 2년간 한국이 글로벌 사업 전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럽 기업은 36%에 그쳐 2023년(53%)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

유럽 기업들은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8.2%는 올해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개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알 수 없다’는 응답이 35.3%, ‘개혁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16.5%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에서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응답 기업 중 55%가 최근 급여를 인상했다고 밝혔으며, 42%는 2025년에도 급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관성 없는 규제 집행 등 규제·법률 관련 문제다.

그러나 한국 시장은 관세, 세금 절차, 외국 상품, 서비스 개방성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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