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큰 손, 글로벌 기업에 목소리 내지만...영향력은 글쎄

국민연금 전자투표 방식·이사 재선임 무조건 'NO'…영향력은 미미
해외 실정 반영 못하는 국민연금 투자 지침?

국민연금이 해외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로 반영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따르고 있는 국내 투자 지침이 해외 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7일 진행된 노바티스 주주총회에서전자투표 방식만으로 진행되는 주주총회 승인 권고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해외 의결권을 행사할 때 따르는 기금 운용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제10조는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자투표 방식만으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주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바티스 주주총회에서는 해당 안건이 찬성률 83.90%로 통과됐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국내 지침과 다르게 전자투표제 도입을 주주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주요국들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해 법률로 명시한다. 그러나 한국은 현행법상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국민연금은 전자투표 방식뿐 아니라 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국내 지침을 바탕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현지시각) 진행된 애플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아서 레빈슨 이사회 의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이유는 20년을 초과한 장기 재임으로 이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국민연금의 해외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은 사외이사가 과도하게 장기 재직한 경우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민연금은 애플, 코스트코, 엔비디아 등 장기 재직한 의장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는 3명의 이사에 대해 "장기연임에 따른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넷플릭스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2명의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그러나 모든 이사는 이사회 의장들은 연임 중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문성을 중시해 이사의 장기 재집권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도 이사의 장기 재집권은 독립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지만 이사의 상황과 능력 등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이사 재선임 기준과 상이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내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해당 기준을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계획을 제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는 단기적으로 투자 방향성을 바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은 국내의 엄격한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내 지침을 변경하면 투명성과 엄격함의 기조가 흐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기준과 다른 국내 지침 외에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보유 비중이 낮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2023년(최신)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애플의 주식 비중은 0.34%, 엔비디아는 0.32%에 불과해 1%도 되지 못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 실장은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관철되려면 앞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향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