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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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 요청을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문화상품권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미등록 상태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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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 요청을 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관련 상품이 모두 내려가는 등 판매가 중단됐다. 기존에 보유한 카카오톡 구매 상품은 문화상품권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환소에서 교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상품권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미등록 상태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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