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들끓는 2030 민심

'달래기' 나섰지만 여전히 성난 청년 민심
여야 30·40 의원들 전면에 나선 이유
20·30,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로 부상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모수개혁에서 차단되니 모수개혁을 우선 하고 구조 개혁을 연내에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저는 이번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0·30세대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청년 달래기'에 가세했지만, 들끓는 2030 민심은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KTV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며 "출산한 분도 청년이고 군대 다녀온 분도 청년들이다. 청년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여야 합의문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기금 소진에 대해 불안해하니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최전선에서 연금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여야 의원 8명은 이날 박 의원을 만나 '구조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금개혁 특위 숫자를 늘려 젊은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만 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국민연금 문제를 '세대 갈등'의 방식에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걸로 풀어선 안 된다"며 "나이 드신 분들의 부양 문제, 한 가족 결합,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너무 선 가르기, 편 가르기, 세대 간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내게 찾아왔던 젊은 의원들은 그런 시각을 매우 경계한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 딱 은퇴하는 시점에 하필?"

진영을 가리지 않고 30대와 40대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젊은 세대의 아우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35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가 연금을 다룬 동영상 등을 공유하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슈카'는 이번 개혁안을 거론하며 지난 27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동결됐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내야 할 때 안 냈다"며 "동결 기간에 조금만 올렸어도 지금 정말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크레딧과 군 크레딧을 늘리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대로 실행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지만, 문제는 '더 오래', '더 많이' 내야 하는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한창 수급해야 할 땐 이미 연금 고갈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2064년은 현재 만 16세인 2009년생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사진=유튜브 슈카월드 방송화면 캡쳐

20·30세대의 분노는 대체로 은퇴 직전인 86세대를 향해 있다.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하던 시기에 9%씩 떼가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딱 은퇴하는 시점에 내야 하는 국민연금 세율이 높아진다? 내가 상황을 꼬아서 보고 있나?",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다. 20·30세대 정치 참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모두 참여해도 인구수에서 밀린다"는 식이다. 

연금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연금 박사 상담 센터를 운영해 '연금 박사'라고 불리는 이용주 대표의 반응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게 개혁입니까? 개혁안이 아니다"라며 "장담컨대 5년 안에 국민연금 파산을 막기 위해 다시 개혁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고갈 시점이 9년 늦춰진 개혁안에 대해 "이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며칠 더 삶을 연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진짜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어렵더라도 지금보다 더 내야 하고, 지금보다 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합의해야 할 시점이 아니라 결정,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젊은 세대를 향해 "제가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좋다고 방송해왔다. 보험료 많이 내셔서 연금 많이 받으시라고 방송했다. 젊은이들에게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 어떻게든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라!'라고 이야기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연금 개혁 상황을 보고 있으면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국민연금을 잘 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작지만 영향력 있는 20·30세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월 기준 20대와 3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와 13%다. 40대(15%)나 50대(1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40대 이상과 달리 중도 성향이 두드러져 표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탄핵 정국 속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이어지는데, 20·30세대 사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비율이 유독 높다.

3월 3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40대 이상부터 70대 이상까지는 10~14% 사이를 보였는데, 20대는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가 25%를 기록했다. 최소 20·30세대 무당층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정치적 성향을 안 보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표심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로 부상하는 20·30세대 표심 노리기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와 30대의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55~56%로 경쟁자인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약 2배 가까이 앞섰다. 2022년 대선 출구조사에서는 20·30세대 남성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60% 안팎에 달하며 윤 대통령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최근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동원하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정국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는 엑스(X·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반대 세력은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를 중심으로 규합하고 있는데 대부분 20·30세대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