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강제 전환 없다"…실효성 논란 확산

[금융포커스]1·2세대 실손보험 강제 전환 없던 일로
자발적 재매입 제시…실손개편 자체무력해질 가능성
“1·2세대 전환없이 구조개혁 불가…강한 유인책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편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한 1·2세대 실손보험의 강제 전환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전환이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면서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편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2013년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한 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이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애초 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전환 비율이 저조하면 강제 전환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발과 법적 논란을 고려해 최종안에서는 강제 전환 검토 방안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개편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전년(118.3%)보다 상승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9.5%, 4세대는 131.4%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1·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짧고 재가입 주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 1세대와 2세대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장 범위가 넓어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에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3·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를 설정하고 있어 일정 기간 후에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4세대 실손보험의 뒤를 잇는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1·2세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전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가 대거 이동해야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겠지만 강제 전환이 빠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1·2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이 실효성이 없다면 실손보험 개편 자체가 무력해질 가능성도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상품 구조 개선만으로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제 전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일정 기간 보험료 감면, 해약환급금 이상의 금전적 보상, 5세대 실손보험 가입 시 추가 혜택 제공 등이 거론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한시적 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나 전환율이 10.5%에 그쳤다”며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면 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