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장기화… ‘韓패싱’ 외교참사 언제까지 [현장메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최종변론 후에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참사다. 최고위 외교관인 대통령의 부재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의 장기화로 치열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미루다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기각했다. 이는 하루빨리 정상외교의 정상화가 필요한 한국의 상황에서 의문이 남는 결정이다.

정지혜 외교안보부 기자

군대를 동원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만난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국민의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던진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힘이 약한 데다 정당성까지 잃은 정부를 굳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한다”고 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메시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당한 절차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 정부 인사가 돌아온다거나 대통령 탄핵 선고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은 더 큰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한 총리가 미국 전문가라서, 윤 대통령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계엄 선포 정부’라는 본질이 주는 무게에 비해 군색한 변명 같은 인상을 준다.

해외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판단이 길어진다는 자체를 위험하게 보는 경향도 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는 계엄 당일 빠르게 민주주의 회복을 보여준 사회임이 무색하게, 지난해 12월 최초의 계엄 선포 때 느낀 당혹감과 공포를 다시 소환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매력적인 외교 대상국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정지혜 외교안보부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