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출범했지만...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 검토에 '불안'

日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도쿄서 발족
계기는 동일본대지진… 미일 연계 강화도
트럼프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 검토'에
"미일 계획 불투명… 미일 동맹에도 영향"

일본 육상 자위대 헬기가 3일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인 뒤 부대로 돌아오고 있다. 오후나토=AFP 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24일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괄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했다. 재난 구조 지휘와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미국·일본 간 군사 지휘·통제 연계 강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 검토라는 변수를 만난 탓에 기대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통합작전사령부는 이날 약 240명 규모로 도쿄 방위성 건물에 들어섰다. 자위대 대규모 조직 개편은 2006년 통합막료감부(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 신설 이후 처음이다.

통합작전사령부의 필요성은 애초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진 대처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됐다. 통합막료감부의 수장인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에 해당)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므로 작전 지휘와 방위장관 보좌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으로 자위대 작전 지휘는 통합작전사령부 수장인 통합작전사령관이 맡는다. △평시 경계 감시 △재해 시 부대 파견 △재외국인 보호 △미사일 대처 △유사시 방위 업무 등을 지휘한다. 통합막료장은 방위장관 보좌와 자위대 운용 업무에 전념한다. NHK방송은 "통합작전사령부 신설로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트 헤그세스(맨 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3일 미 뉴멕시코주 선랜드파크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선랜드파크=AP 뉴시스

통합작전사령부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양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때인 지난해 7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고자 지휘·통제 체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미군은 자위대가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하는 데 맞춰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합군사령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 검토 내용을 담은 경비 절감 보고서를 작성한 게 드러나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닛케이는 "양국 정부가 진행하는 동맹 강화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일미군은 일단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주일미군 관계자는 NHK에 "재편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통합군사령관에는 중장이 취임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일본을 찾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주일미군 개편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