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총리도 기각, '9전 9패' 책임은 누가 지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야당의 주장과 달리 한 총리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굳이 헌재의 결정문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국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당연한 판결이다. 다만 헌재가 이런 판결을 3개월 가까이 끌고 온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로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진보 성향의 재판관 3명을 포함해 7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해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체제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탄핵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한 정치공세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야당은 무려 30차례나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매달 한 번씩 탄핵을 남발했고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2-3차례 반복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등 9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9전 9패'를 기록했는데 얼마나 졸속적이고 정략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탄핵 기각 이후 야당이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책임은 고사하고 직무에 복귀한 공직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총리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판결을 국민께서 과연 납득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줄 탄핵'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할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형 사고를 쳐놓고 아무런 사과도 없으니 정말이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