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서지영 "아동 마음건강 전 주기적 지원해야"

국회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토론회
아동마음 건강 관련 법안도 대표발의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2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아동 마음건강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자살사망통계(10만 명 당 자살 사망자 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은 4.11%로, 2017년(1.99%) 대비 두배로 증가하는 등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계기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 마음건강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건강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며 “예방-발견-치료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마음건강은 치료가 아닌 예방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포괄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마음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마련에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11월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인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이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며 ▷시도교육청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정서·행동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선정 및 지원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 연수 실시를 의무화했다. 법안은 법안 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상이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이에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