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추진에…국힘 "국민 억압 본색"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검법"이라며 "국민을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의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의원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며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며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이 용인하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 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국민 억압하는 법안을 만들 시간에 국민 이익을 위한 민생 법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의원 역시 "공산국가,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법을 제1야당이 발의하겠다고 하니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중처벌 같은 소리에 앞서 국민에게 맞을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