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반발 파장 계속…"세대 간 갈라치기 될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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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이후 극명하게 갈린 정치인들의 입장에 따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편가르기, 세대 간 갈등 차원의 접근은 맞지 않고 세대 간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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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세대별 갈등 부추기는 방식 안 돼"
여당 지도부는 "구조개혁 힘 받아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이후 극명하게 갈린 정치인들의 입장에 따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일부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을 위한 연대 필요성까지 제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에서 세대갈등이 자칫 논의의 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차기 대선주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라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금 회동'을 제안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는 여야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안철수),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한동훈),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푼도 못 받는다"(유승민) 등 미래세대에게 경각심을 주는 발언도 연일 내고 있다.
이들은 청년층의 불만이 나오자 뒤늦게 연금개혁 비판에 참전했다는 측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청년층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모처럼 대선 주자들이 '거부권 요구'로 뜻을 같이한 만큼 세력화를 통해 대선 정국에서 연금개혁을 정치적인 이슈로 키우겠다는 의중까지 드러냈다.
"세대 간 갈라치기를 조장해선 안 돼"

여당 지도부는 청년세대의 불만을 구조개혁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불가피하게 모수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여당이 원하는 구조개혁안까지 달성해야 연금개혁이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3040 의원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구조개혁에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젊은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이 더 힘을 받지 않겠냐"는 취지로 독려했다고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전부 완수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모수개혁만 합의했다"며 "연금특위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구조개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칫 이 같은 정치인들의 행태가 세대 간 갈라치기를 조장해 개혁 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고,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경계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편가르기, 세대 간 갈등 차원의 접근은 맞지 않고 세대 간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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