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조선산업 동맹으로”…與서일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선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글로벌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내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족해 입법 및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한미동맹이 조선산업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조선산업의 취약점 개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조선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