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챙겨준다더니”…고객 정보로 사무장 병원 차려 8억 가로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주민 정보를 도용해 진료 건수를 부풀리고 요양급여 등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경찰은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한의원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한의원, 경찰 수사관들이 한의원 내부에 있던 문서들을 압수해 살펴봅니다.

이 한의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해 문을 연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사무장과 40대 한의원 원장 등 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 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1년여 동안 챙긴 요양 급여비만 약 8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한의원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투자하고 면허를 가진 한의사를 원장으로 앉혀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을 운영하던 사무장이 영양제 등을 판매하며 수집한 노인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에서 수집한 9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2만 4천여 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8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 삭제 조치하도록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피의자들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에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원과 폐업 반복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범죄 수익 환수율은 6.92%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한의원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이처럼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는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진료만 하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에 어긋납니다. 병원 전체가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훼손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적발을 위해 2014년부터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은 천7백여 개소에 달했습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무려 3조 3천억 원이었는데요.

사무장 병원 운영자가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실제 범죄 수익 환수율은 6.92%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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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